미 인증 방송통신 기기 행정처분 안내

 

        ￮ 방송통신기기를 제작․수입․판매하려는 자는 법에 따라 인증을 받아야 하며, 

          시 중에 판매되는 인증 기기는 인증 당시의 기술 기준에 적합하여야 합니다.

        ￮ 최근, 사후관리 조사 및 자체시험에 따르면 인증받은 기기가 기술기준에 적합하지 

          않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.

      ￮ 비록 인증을 취득하였더라도 상기 유형 ①, ②와 같이 기술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
 
        개정 전파법이 시행되는 2011년 1월24일 부터 적합성 평가를 받지 않은 미인증기기로  
     
        처벌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
        
            ※ 전파법 제 84조(벌칙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 
            
                 벌금 에 처한다.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 5. 제 58조 2에 따른 적합성평가를 받지 아니한 기자재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․수입한 자

        
       ￮ 기술기준에 부적합한 기기를 유통하여 형사처벌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 

         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
       전파연구소 녹색인증제도과 사후관리 담당 ☎ 02)710-6621~24